소비자단체들이 쌀 직불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 보호도 고려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구곡 방출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추수철임에도 쌀값이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은 밥상물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치솟은 쌀 가격을 조속히 조정해 소비자 이익 보호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생산분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목표보다 쌀값이 낮으면 차액을 정부가 농가에 지원해준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결정한다. 2005년 17만83원(80kg 기준)으로 출발해 2013년 18만8000원으로 올랐다.
소협은 "현재 쌀값이 오른 덕분에 정부가 지불해야 할 쌀 직불금액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쌀값을 낮추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협에 따르면 2013년 쌀 목표가격이 10.5% 인상되면서 당시 쌀값도 연평균 도매가격 기준 4만4151원(20kg)으로 평년대비 14.1% 올랐다.
소협은 이달 쌀 도매가격은 4만9660원(20kg)으로 2013년 가격에 비해서 6003원(13.8%) 오른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소협은 "정부가 공매한 쌀을 시장에 내놓아도 쌀값 오름세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협은 "그럼에도 생산자인 농민은 쌀 가격 인상 기대에 출하 시기를 늦추며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또 목표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는 농민의 요구에 따라 목표가격 인상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협은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는다"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해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정은 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기로 했다. 또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소협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