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의 사전적·열거적 규제 방식으로는 빠른 금융혁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사후적·포괄적 규제로 바꿀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안금융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각종 금융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금융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험과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충격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문제 해결책도 복잡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기존)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는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P2P(개인 간) 대출의 부실화 문제, 암호화폐 투기 과열 등을 대표적인 혁신 금융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로 제시한 그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반드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동반해야 한다"며 "고령층 등 금융 소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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