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보다 최대 20%p 높은 40%를 제시했다.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우선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세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체계 왜곡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도 내놓았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국제기준)에 불과한 점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전력시장제도 개선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목표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비중 목표를 범위로 제시한 것이다. 최대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40년에는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세계 평균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목표치를 세웠다.
워킹크룹은 3차 기본계획에서도 2차와 마찬가지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활용되고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양방향충전(V2G)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해결 매커니즘 구축과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단가를 확대하고 지원을 하절기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