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우세해도 무역정책 변화 미미..코트라
미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우세해도 무역정책 변화 미미..코트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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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對) 중국 견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통상 분쟁도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는 6일 미 중간선거에서 하원 기준으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승리를 전제로 한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하원의석 과반 이상을 얻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온 국내외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추가 감세정책과 경기부양책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물가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및 달러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보건시스템 개혁, 반환경적 성장우선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제동도 예상된다. 

특히 통상 정책의 경우 민주당이 승리해도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 견제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대중 규제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의 중상주의적 기업 정책과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 301조 관세에 대한 양당의 지지가 높은 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입규제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2조의 면제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원 민주당 및 반트럼프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왔다. 이 경우 쌀 시장 개방, 자동차 원산지 강화, 환율조작 방지 규정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추가 감세 및 경기부양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분쟁 지속과 감세에 따른 경기 확대 등에 힘입어 현재의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면서 신흥국 금융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코트라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과 중국이 경합하는 분야에서의 대미 수출 점유율 확대, 중국 내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국제 생산기지 재편 움직임 속 기업 유치 및 인수합병 등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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