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거래 제재 재개..8개국은 ' 예외 허용' 우리는?
이란 원유거래 제재 재개..8개국은 ' 예외 허용' 우리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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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거래 제재를 재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2일(현지시간) 콘퍼런스콜에서 이란 원유 제재 등을 5일 복원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재개는 전 세계에 죽음과 파괴를 퍼뜨리는 (이란) 정부에게서 수익원을 빼앗으려는 목적"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의 불법 행위를 영원히 금지하고 이란을 정상 국가로서 행동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오는 5일 이란제재가 발효된 이후에도 일부 대규모 수입국들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부 국가에 예외가 적용될 방침이지만 제재 재개 이후에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의 수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 면제 국가 중 2곳은 이미 이란 원유 수입을 '제로'(0)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였으며 나머지 국가도 물량을 크게 줄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콜에서는 예외 허용 대상국가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유럽연합(EU)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예외국 명단은 5일 발표된다. 미국 법안에 따르면, 예외 허용은 최대 180일 동안 적용된다.

터키 관영매체인 아나돌루통신은는 파티흐 된메즈 터키 에너지자원장관을 인용해 "터키가 면제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터키의 최대 원유 수입선이다. 

이외에도 전날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외신은 미국 정부가 터키를 비롯해 인도·일본·중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석유 수입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핵 프로그램 개발·테러 지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에서 이란 은행의 대부분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700곳 이상의 이란 은행, 기업과 개인, 선박과 항공기 등이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JCPOA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8월에는 이란과의 자동차 및 금·귀금속 거래 등의 중단을 목표로 한 1차 제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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