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를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교육복지인 국가장학금이 고소득층에게 몰렸고, 보육지원도 중산층 이상에 집중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을 보면 국가복지를 뜻하는 사회적현물이전의 교육부문 소득5분위별 점유율은 2016년 기준 1분위 19.3%, 5분위 17.3%를 기록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5분위와 가장 높은 1분위 간 교육복지 수준이 '역전'된 것이다. 교육이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봤을 때 아이러니한 결과다.
교육부문 1분위 점유율은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부문 2분위 점유율은 20.3%, 3분위 21.5%, 4분위 21.6%를 나타냈으며 2~4분위에서는 고소득일 수록 더욱 많은 교육복지를 받아가는 추세가 관찰됐다.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장학금 부문에서도 1분위 점유율(22.1%)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2분위(30.2%)·3분위(24.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소득 상위 40%에 해당하는 4분위(17%)·5분위(6.5%)보다는 높았다.
보육부문에 있어서도 1분위가 입는 복지 혜택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부문 현물이전소득의 1분위 점유율은 17.9%로 5분위 점유율(10.3%)과 비교해 7.6%포인트(p)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2분위(26.4%)·3분위(24.8%)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낮았다.
이는 교육·보육 복지를 필요로 하는 30~40대 가구주가 1분위 이외 분위에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교육과 보육부문에서 소득2~4분위 점유율이 높은 것은 학생 가구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40대 가구주나 3인 이상 가구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1분위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은 의료와 공공임대주택, 기타바우처로 나타났다. 각각 △의료 28.9% △공공임대주택 41.8% △기타바우처 37.7%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 과장은 "특히 의료부문에서 1분위 점유율이 높은 것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층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또 1분위에는 각종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기타 바우처 등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