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독과점 체제 공고..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 다수, 대형사 자회사 운영
항공산업 독과점 체제 공고..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 다수, 대형사 자회사 운영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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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에어
사진제공=진에어

 

항공산업의 독과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 다수가 대형항공사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항공산업의 독과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가 발표한 제 3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항공산업은 다수 저비용항공사가 진입해 외견상 경쟁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저비용항공사 일부가 대형항공사의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여전히 독과점 체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 사건, 갑질문화 등 독과점체제에 기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항공산업의 독과점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위는 이어 항공사 감독행정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항공사 출신이 항공안전감독관으로 많이 임용되고 있고, 특히 국토부 감독관 중 특정 항공사 출신이 편중돼 국토부와 항공사와의 유착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재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항공업체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면허신청을 받아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어 안전감독의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특정 항공사 출신에 편중된 비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항공산업의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임원이 한 명도 재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해외 입법례와 타 업종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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