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 전문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2000명 수준에 불과한 전문투자자 수를 최소 14만~15만명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증권회사 영업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꾼다. 사전 규제를 최소화해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사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책임을 더한다는 취지다. 이미 증권업을 하는 회사는 신규 업무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기전문 증권사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3년까지 30여개의 비상장회사 전문 투자·중개 증권사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자율성도 높인다. 5%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 IPO를 주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대신, 풋백옵션 강화 등 시장에서 적정가격 판단을 엄격히 받도록 한다. 사모펀드 '49인 룰'을 '100인 이하'로 완하하고, 일반투자자 산정 방식도 '청약 권유'에서 '실제 청약'으로 바꿨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의 주요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문투자자 미국은 8.2%(10만명), 한국은 0.007%(2000명) 정도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국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 숫자가 9만4000명 정도다. 변호사나 회계사, 금투업 종사자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4만6000명이다. 단순 합산하면 14만~15만명이다.
-증권회사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꾼다고 했다. 자율성 강화하는 만큼 위법 시 처벌조항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체계 자체가 투자자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다. (법상) 열거 안 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제재가 대부분 벌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제재인데 수준이 낮아 규제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 영업행위 규제를 세부적으로 하지 않지만 선관 의무나 이해상충 방지, 투자자보호 등 원칙을 제시하고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 위법 행위는 영업 중지 명령이나 시정조치 등 철저히 감독하겠다.
-신규 인가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다. 지금 당국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발행어음이나 이런 심사에도 적용되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이 빨리 개정된다면 (현재 심사 중인)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긴 힘들다.
-중기전문 증권사 시장 수요가 있는지.
▶이미 시장에 인수·합병(M&A)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부티끄(소규모 사모운용사)가 많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검토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28개 중기전문 증권사가 설립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논의되는 세제개편 방안은 뭐가 있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겠다.
-IPO 주관 증권사 자율 배정 물량을 확대한다고 했다. 하이일드 배정 물량 말고 다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나.
▶그렇다. 개인투자자 물량 20%는 건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증권사 자율성 높여갈 계획이다.
-코스닥 프리미어 등 신설 계획은.
▶코스닥 프리미어나 이런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문제는 디테일 측면에서 당연히 거래소와 논의하고 있다.
-BDC와 스팩(SPA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기업 한 곳에 자산을 다 투자하면 그건 스팩. 블라인드 펀드처럼 기업 여러 곳에 투자하고 한 곳에 투자한도가 설정되면 그건 BDC라고 보면 된다. 여러 비상장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도록 하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