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 "인하 또는 폐지"가 답?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 "인하 또는 폐지"가 답?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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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최근 한국 증시 패닉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거래세)를 인하·폐지하고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증시 저평가 원인과 대책' 토론회를 열고 "한국 주식은 (글로벌 증시가) 오를 때 덜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진다"며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한국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됐다"며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시기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거래세는 법상으로 0.5%, 시행령으로는 0.3%다. 코스피는 0.15%지만 농어촌특별세(0.15%)를 포함하면 0.3%고, 코스닥 ·코넥스는 0.3%가 적용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는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지금 상황은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정반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인하하고 길게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쟁국보다 거래세가 높은 게 현실이다. 중국은 2008년 거래세를 0.3%에서 0.1%로 낮췄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0.1%를 적용한다. 대만은 지난해 0.3%이던 거래세를 0.15%로 인하했다.

기획재정부는 거래세 인하에 유보적이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래세 인하를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약 6조원(농특세 포함)을 거뒀다. 김 부총리는 "거래세를 0.1% 내리면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든다"고 했다. 정부가 거래세 인하에 회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도 계속 강화하겠다"면서도 "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속도나 시기 등 부분이 고민스럽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낮은 배당 성향도 한국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저조한 배당과 지배구조 문제가 저평가 주요 원인"이라면서 "한국의 배당 수익률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아마존 등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90년대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도 "결국 배당을 늘려야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며 "그래야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밸류에이션(가치)이 낮아졌으니 사자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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