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전국연구개발특구 '바이오 수소연료등 신기술 규제없이 실증"
내년 상반기, 전국연구개발특구 '바이오 수소연료등 신기술 규제없이 실증"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0.31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연구개발특구 5곳에서 바이오·수소연료·미래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규제없이 실증해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과제'가 담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 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전국에 대덕(대전)·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공공기술사업화 활성화, 기술금융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사업화되기전에 실증은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다양한 규제 탓에 실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이 시스템은 특구 안에서 연구자나 기업 등 민간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제품·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실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증은 제한적 실험, 기술적 검증을 말한다.

실증이 가능한 분야는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바이오, 수소연료,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분야 관련 분야가 규제특례 혜택이 클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전 실행계획 마련,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적인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특구에 종합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