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22개월 만에 2000선을 내주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과 2011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두 차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달(10월) 코스피 공매도 비중은 집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증시 안정을 위한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권이나 외환, 단기자금시장이 모두 안정적인 현 상황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지만, 증시 약세가 계속될 경우 강도 높은 시장 안정책을 꺼내 들 수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31일 금융당국의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했던 대응 방안 여러 개를 들고 있다.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위험도를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5단계로 나눈다. 정상과 관심 단계는 위기 이전 상황인데,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한국 금융시장을 '관심'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경계' 단계로 분류됐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주의' 이상 위기 단계로 진행할 경우, 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은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29일까지) 코스피 시장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올해 1월 4.82%에서 급증한 8.26%로 나타났다. 2008년 6월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다. 10월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9조517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개인보다 외국인, 기관이 유리한 탓에 전체 공매도 시장에서의 개인 비중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이나 기관에 너무 큰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을 경청하고 있다"며 "제재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건을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심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2000억원 규모 증시공동안정펀드와 3000억원 규모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등 총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증시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을 발표한 당일 코스피는 2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