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제 정부뿐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침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5일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기습적으로 폐원·휴업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 대응책과 이번 방안의 핵심인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실력행사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를 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방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공조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공정위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 추진을, 국세청은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보낼 방안을 논의하고 집단휴업 때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