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끝났지만..국토부, 남북철도등 산적한 법안두고 국회와 불편한 관계는 지속
국감은 끝났지만..국토부, 남북철도등 산적한 법안두고 국회와 불편한 관계는 지속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0.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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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20여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국감이슈가 고스란히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데다 남북철도와 연내 산적한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국토부와 국회와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29일 새만금개발청 등 산하기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번 국감은 9·13대책 등 국토부의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와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러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첫 정책국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일 국감에 이어 29일 진행된 종합국감 역시 증인채택이 무산된데다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질의도 전무했다는 평가다.

국감에서 이끌어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요발언도 연말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는 것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한 점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국토교통위에 초선의원들이 많았던 점도 송곳국감이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수감기관인 국토부 안팎에선 국회와의 정책조율은 이제부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와 협의를 위해 각 부서별로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의 당면과제는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확충이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지만 SOC 예산만 유일하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 예산 추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위기에철한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활성화, 실업난 해결을  위해선 SOC 예산의 바람직한 확대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9·13 대책 등에서 내놓은 각종 투기규제 법안도 연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가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국토위 의원들의 경우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내 통과가 필요한 규제법안의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 연내 결정하거나 마무리지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국토위와의 조율도 필요하다.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에 대한 용역결과도 통합쪽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국토위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SRT 운행으로 편의성이 높아진 수도권 남부지역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다.

남북철도 기공식 등 남북경협에 대해선 국회와의 논의 자체가 정쟁의 대상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감에서도 김현미 장관에게 북핵문제와 제재 완화부터 우선돼야 남북 철도 착공식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장관은 "남북간 철도 현대화에는 합의했지만 철도를 개량해 어느 수준으로 높인다든지, 고속철로 할지 여부에 대해 남북간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는 착공식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착공식 행사에 대한 국토위 야당의 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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