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가 30일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실명공개로 촉발된 정부와 사립유치원 측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압박수위를 높인다.
사립유치원 측은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과 함께 대응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5일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다. 사립유치원이 기습 폐원·휴업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 대응책과 이번 방안의 핵심인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책을 집중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는 휴업·폐원 시 사립유치원 유아들의 어린이집 분산 배치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일방적인 집단휴업 등을 추진할 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조사를, 국세청에는 사립유치원 관련 세무조사 추진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약 6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민 여론과 불법 가능성을 우려해 이날 현장에서 집단행동을 결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체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정부·여당 대책에 대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의 성토가 계속될 경우 토론회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휴업·폐원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사립유치원의 바닥민심을 확인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사립유치원 입장을 듣고 토론회 이후 (폐원 등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사립유치원들의 판단"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18년 10월 18일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이의제기․사법심사를 마쳐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유치원 실명까지 포함하여 전수(全數)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을 확정 받지 않은 채 '비리'라는 오명을 쓴 채, 실명 공개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