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남동발전등 자회사 방만경영, 업체 유착 도마위
한전, 남동발전등 자회사 방만경영, 업체 유착 도마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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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회사의 업체 유착과 방만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5년 1월 '사옥·사택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H업체와 2억9200만원에 맺었다.

민간업체와 맺은 3억원 수준의 공사를 설계변경 과정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등 방만 경영 행태와 업체 유착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사진 좌: 위성곤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자회사 유착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좌: 위성곤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자회사 유착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16년 6월 '공간안전인증 취득, 조직 개편 및 BI 교체 추가 공사'를 이유로 설계 변경하면서 계약금액은 15억7800만원으로 종전보다 5배 넘게 증액됐다.

남동발전은 또 2016년 7월에 '본사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K업체와 6억3200만원에 맺었으나 올해 1월에 시설물, 편의시설 개설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했고 다시 계약금액은 2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비상식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수십억원을 몰아줬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행태는 남동발전뿐만 아니라 남부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 등 한전의 다른 발전 자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발전 5사의 최근 5년간 설계 변경 건수는 2456건으로 사업비 증액 금액은 4528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중 서부발전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72억원, 중부발전 253억원, 남부발전 230억원 순이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한전이 최근 5년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3조8582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를 불필요하게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자회사들도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다.

위 의원은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발전사에 대한 예산 낭비는 발전원가에 포함되면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한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공기업의 건축 및 계약에 대한 특단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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