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어려운데 세수는 풍년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전년대비) 20조원 내외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하고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물량 상환에 써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올해 28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순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채 조기 상환 문제는 금융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세수전망과 관련해선 "올해나 작년 초과세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현실적이고 실적치의 근사치로 추정했다"며 "예결위 심의과정서 논의될 것이고, 유류세 감소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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