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연, 좌파적 시각 경제 해법 지적에 " 경제운용에 좌우 있나?"
[국감]김동연, 좌파적 시각 경제 해법 지적에 " 경제운용에 좌우 있나?"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0.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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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 맡은 사람으로 경제를 하는데 좌가 어딨고 우가 어딨냐, 좌파·우파 저한테는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실에 이론을 꿰 맞추려는 좌파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풀어나가니까 문제가 안풀린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실용적인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성장담론이나 분배담론으로 많이 말하는데 양자 간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분배 양극화 개선 없이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이 없고, 사회문제만 해결했다고 해도 안된다"며 "다만 완급 조절은 성숙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또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한다 했는데, 내년에 20.3%로 예상된다"며 "말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내년에 20.3%를 예상하고 있는데, 20%가 마지노선이라기 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이 재정을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제공하니까 국민에서는 통합적인 재정정보 파악하는게 어렵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차세대 디브레인(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다"며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간에 연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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