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몸담고 있던 기업이 경영난을 겪거나 문을 닫아 직장을 잃은 근로자 수가 1~9월 기준 2년 연속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에서의 '폐업·불황형' 실직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7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 불황 여파가 서비스산업으로 연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사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폐업·도산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는 총 81만4947명으로 집계됐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와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는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도 포함된다.
1~9월 기준 폐업·불황형 실직자는 지난 2015년 79만3855명에, 2016년 78만9990명이었다가 지난해 83만5983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실직자 수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8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업·불황형 실직자가 증가하는 것을 조선·자동차 업계의 불황 여파로 설명한다. 하청업체가 많아 고용 유발효과가 큰 산업에서의 불황이 납품업체와 지역경제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1~9월 기준 숙박음식업의 폐업·불황형 실직자 수는 지난해 7만5924명으로 처음 7만명대를 넘어선 뒤 올해도 7만5477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만3898명, 6만3584명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완성차 제작이나 최종 발주처인 자동차·조선업계에서 불황이 생기면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나 지역경제가 휘청거린다"며 "대기업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자도 나오지만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서의 타격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권 안에 있는 일자리에서는 큰 위험신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일자리를) 상실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고용률까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동 시점 기준 19년 만에 최대치였다.
여기에 현대·기아차의 3분기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6%나 급감하면서 제조업 불황의 늪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와 고용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조원의 금융·세제 지원과 6만여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단기 부양책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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