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사법농단 핵심인물,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수사 속도 붙을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사법농단 핵심인물,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수사 속도 붙을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27 1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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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환영하는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최고위원 회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환영하는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최고위원 회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사법농단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임 전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서울 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27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그간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하며 '방탄판사단'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논평을 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오늘 27일 구속되었다."면서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이라고 운을 뗀 후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 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 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되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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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27 16:06:29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적폐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