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불균형 조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조정보다 소비를 확대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의원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 수준이 평년수준으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의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로 지난해 75만4713ha에서 1만6944ha(△2.2%) 감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벼 재배면적은 매년 1.9~3.0%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쌀 생산량도 전년대비 약 1.75% 감소한 390만톤 정도로 예상된다. 올해 신곡예상 수요량이 301만6000~309만7000톤인 것을 감안하면 신곡시장공급량 313만8000톤보다 4만~12만이 초과공급되는 셈이다.
또 올해 첫 시행되는 생산조정제에 1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580억원 정도만 집행돼 110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에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공급제한보다 소비확대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종전수조사를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등 농산물 관련 통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당장 필요한 것은 통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파종전수조사의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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