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기대했던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블록체인을 도박장으로 여겨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인력 유출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중기부가 거래사이트를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니고 거래사이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거래사이트를 제도권에서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윤 의원이 "거래사이트와 블록체인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일본 역시 전적으로 규제를 안하고 자율규제로 갔다"며 해외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ICO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거래사이트 문제는 이해를 바란다"고 답해, ICO 정책 마련과 별도로 연내 정부 차원의 거래사이트 기준은 나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하고 민간에서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블록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차원의 프라이빗 공공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암호화폐로 펀드를 조성한 거래사이트 '지닉스'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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