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찌꺼기 주의 표지판등 관리소홀로 안전 위협
광물찌꺼기 주의 표지판등 관리소홀로 안전 위협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0.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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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45%)에 달한다.
 
안내 표지판이 없는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곳, 경인 5곳, 영남 4곳, 호남 2곳 순이다.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는 일반인의 주의를 촉구하고 훼손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다. 
 
실제 2015년에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 공장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시설을 훼손해 신축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의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광해관리공단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저장시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광해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위치를 조회시 시, 군, 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돼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유해물질이 있는 저장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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