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분야 및 파트너 선정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한 이후 계속해서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중심으로 국무부, 상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군수, 금융 분야에 대해 제재안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에너지, 군수 등의 분야에 대한 직접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등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반발로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참여국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수적이다. 미국, EU, 일본 내 자회사일 경우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 사업주체가 공기업이든지 민간 기업이든지 관계없이 제재대상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업영역이 △심해 유전탐사 및 생산 △북극 원유 탐사 및 생산 △셰일오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시추, 테스트, 정제 및 특수선 제공 등 에너지 분야나 군수장비와 관련된 제재영역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서구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비즈니스에서 기업이 아닌 정부 간 협약 활용,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참여,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등의 방식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김종춘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신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은 서방제재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피해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무부·의회, EU의 유럽이사회 홈페이지에서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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