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통상 압박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부실' WTO에 대한 개혁 필요성 제기
'미국발 통상 압박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부실' WTO에 대한 개혁 필요성 제기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0.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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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기구(WTO) 개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WTO는 최근 미국발 통상압박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분쟁해결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상소기구의 위원 공석 장기화,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대응 부실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캐나다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WTO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쟁해결체제 강화, WTO 규범 현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 시급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을 우선 다룰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주요국 통상장관 성명서 발표 제의를 지지하고, 향후 관련 의제들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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