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등 IT 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카카오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자사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카카오 드라이버로 대리운전 업계를 뒤흔들고 있고 올해 4월 직방과 연합한 이후에는 직방의 부동산 수수료가 올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며 "최근에는 카카오 카풀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 주문하기로 배달 서비스에 진출해 플랫폼 공룡이 배달시장, 외식업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노림수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독과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벤처기업 등의 생태계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도 김범수 의장을 향해 이 같은 문제를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도 경매식 광고 기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두 기업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IT 대기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은산분리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IT대기업의 시장 영역 확정과 전문화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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