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명백한 범죄행위…철저한 모니터링과 홍보 강화 필요"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지난 3년간 2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철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22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914건에 과태료 51억 2000만으로 작년(1122건, 과태료 62억2000만원)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350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구(178건), 동작구(178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강남구가 61억으로 가장 높았다. 이후 동작구 9억2000만원, 송파구 8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송파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8건, 강남구 5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순이었다.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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