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팽팽한 무역마찰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이‘환율조작국’지정에서 벗어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美 재무부는 한중일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찰대상국의 경우, 기존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이 유지되었다. 관찰 대상국은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중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며, 향후 6개월간 금번 결정에 대해 주의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압박수위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중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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