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수사촉구..''공동체 파괴범'' 강도높은 비판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수사촉구..''공동체 파괴범'' 강도높은 비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0.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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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경계령을 내렸다 2일 이총리는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총리는 이날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총리는 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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