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중대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메이 수상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①유럽경제지역(EEA) 및 관세동맹 잔류, ②상품교역 한정 EU 단일시장 잔류, ③EU-캐나다간 CETA 협정과 같은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 등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영국에 10월 중순까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탈퇴협정 합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세 가지 옵션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EU 및 보수당의 반대, 수상 자신의 협상 방침에 저촉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달 내각이 합의한 이른바 '체커스 계획'에 대해 보수당 의원(약 60명)과 노동당이 반대하고 있고, EU도 EU 단일시장에 저촉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옵션 ① : 유럽경제지역(EEA) 및 EU 관세동맹 잔류
상품 및 서비스의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품질 규격 등도 현재와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며, 관세동맹 잔류에 따라 별도의 통관 검사도 도입되지 않는다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동안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국경 및 통관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영국 정부는 EU와 영국간 관세선 등장으로 연간 1.6%의 GDP 감소를 전망하고 있으나, 이 방안을 선택하면 0.5%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한편 노동당과 보수당 일각에서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고 EU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May 수상 자신이 설정한 협상 방침(유럽재판소 관할권, 이동의 자유 및 통상주권 회복)에 저촉되는 한계가 있다
옵션 ② : 상품 교역 한정 EU 단일시장 잔류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EU 단일시장에 잔류, 영국 경제의 80%를 담당하는 서비스 교역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으나, 상품 제외로 제3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에 있어서 상품교역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무통관 및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나 서비스의 경우 WTO 규정에 따르게 된다
EU-영국간 서비스 규제가 점차 달라져 장기적으로 약 3%의 GDP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경 Brexit파의 경우 제3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EU도 체리피킹 이라며 수용 불가를 밝히고 있어 이 방안의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옵션 ③ : EU-캐나다간 CETA 협정과 같은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
영국이 EU와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품 관세는 면제되지만 다수의 비관세장벽이 교역의 장애가 되고 협정 관세 적용을 위한 통관검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 최대한 통관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EU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EU와의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은 세 가지 가운데 영국에 가장 타격이 큰 옵션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GDP가 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국이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수용할 경우 EU가 이 방안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다만, 북아일랜드와 본토간 관세선이 발생하는 것을 May 수상 스스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영국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