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예산 관련 재정정책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예산 관련 재정정책자료 유출 의혹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9.18 14: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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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의 정부 기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대변인은 17일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한, 30여개 부처의 수십만 건의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경로 또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정보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발 사실을 알렸다.

기획재정부도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달 초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통상 국회의원실이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 제공하는데  해당 국회의원실은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를 보좌진들이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행정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가 제삼자에게 다시 유출되면 정부 기관의 운영과 더 나아가 국가 안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의원실은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측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유출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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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vkcyan 2018-09-19 19:53:51
심재철 지역구 호계1동은 재개발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선거에 활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불/법 동의서로 아직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죠~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1532000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