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사법부 기념식을 맞이해 축하 분위기보다는 사법부 개혁과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문대통령은 이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며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고 전제하고 "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문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직접 언급하며 질타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한 후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면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기를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2일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은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를 모색해서만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를 바라보며 재판거래를 제안하거나 재판을 지연시켜서만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재판 현황과 법조 인맥을 파악해 로비자료로 활용하고,기업 분식회계 못지 않은 방법으로 법원 예산을 유용해 법원장들에게 현금을 뿌려서만도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정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 말라."면서 영장청구에 대한 사실상의 방탄심사가 문건 유출과 인멸로 이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강제수사 방해 법관들은 스스로 사퇴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선례를 참고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엇보다 사법농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한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면서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