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종부세 강화와 집값 담합 제재 및 돈줄 죄기등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 방식의 대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집값 폭등과 관련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은 도입해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밝혀 이번 종합대책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홍익표 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아파트 입주자들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최근 신고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이 ‘신종 집값 담합’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 강북, 경기권의 일부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자”는 등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해당부처인 국토부는 어디에 신고가 집중됐는지, 누가 반복적으로 신고했는지 등을 토대로 집값 담합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견지해 왔으며 그런 입장에서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