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총 지도 점검 두고 재계압박 설왕설래
고용부 경총 지도 점검 두고 재계압박 설왕설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9.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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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총 제공
자료=경총 제공

 

고용노동부가 경총에 대해 3일부터 7일동안 지도 점검과 관련 재계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보수언론과 일부 경제지를 중심으로 재계 길들이기로 고용부가 경총을 샅샅이 털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언급하자 지도점검에 나선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이에 고용부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7월3일 수립된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적폐청산 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ㅈ이다

지난 8월 21일 경총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시점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점검을 시작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1주일 늦은 9월3일부터 점검이 시작되었다는 해명도 냈다

고용부는 또한, 4월에 진행된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면서 이번 점검 내용은 인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정부용역사업 관련 회계부정, 허위보고 등 관련 사항에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은 경총을 포함한 7개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정기 지도점검으로, 경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연하면서 경총은 2010년 7월 이후 점검하지 않았다 덧붙였다

금년도 점검대상 7개 기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용역사업과 관련한 회계부정, 허위보고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각의 의견처럼 경제단체에 대한 압박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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