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업, 미국 주도 이란제재 안따를시 패널티
Eu기업, 미국 주도 이란제재 안따를시 패널티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9.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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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이 EU 규정을 이유로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금융시장 접근이 차단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면 11월 석유 및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기업은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깨닫고 제재에 동참해야 하며, EU의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근거로 이란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 금융시장 접근이 차단되고 달러 결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가 이란 핵협정 유지를 위해 대항입법을 발동하고 유로화 표시 금융시스템을 도입해도 미국의 제재 앞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며, 결국 EU 기업에게 미국 또는 이란과의 거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협정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란 핵협정이 중동 및 EU 안보를 위해 중요한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SA(푸조 모회사), Total, 항공사 등 EU 주요 기업의 이란 사업 철수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거래 중단이 계속해서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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