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법적공방..한나라 "각하될 것"vs민주당 "헌재에 압력마라"
미디어법 법적공방..한나라 "각하될 것"vs민주당 "헌재에 압력마라"
  • 편집부
  • 승인 2009.07.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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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한나라당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은 청구인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는 31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아보니,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며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장 날치기 당일 법안 제안설명과 토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니터에 수정안 내용도 띄우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법안내용도 모르고 투표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심의권도 주지 않고 무슨 심의권을 행사하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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