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매출 증대등 예산 확정
중기부, 소상공인 매출 증대등 예산 확정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8.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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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대폭 편성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억→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200억원, 1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43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억→1627억원, 495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억→2363억원, 509억원↑), 모태출자(2000억→2500억원, 500억원↑) 등의 투자, R&D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개방형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해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30억원)하기로 했다.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대학·출연연 공동R&D 신규 483억원(산학연 콜라보R&D 128억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105억원, 산학연협력신사업 250억원), 사내벤처 100억원(2018 동), 스마트공장보급시 대기업이 지원할 경우 30% 정부지원(금액은 대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 등이다.

또한,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782억→2661억원, 1879억원↑)도 크게 증가했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9억 3000만→21억 3000만원 12억원↑)이 늘었고, 특히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139억→381억원, 242억원↑)를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50억원)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127억원→402억원, 275억원 ↑)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되었고(730억→1772억원, 상품권 2조원 발행 목표)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75억원), 소공인특화지원(340억→369억원, 29억원↑)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50억원, 신규)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크게 확대(9025억→1조 2700억원, 3675억원↑)됐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749억→1182억원, 433억원 ↑), 주차장개선(1082억→1416억원, 333억원↑), 시장안전관리(257억원, 신규)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7억원)해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799억→834억원, 35억원↑)되었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63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 중소기업 예산, 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

중기부는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할 경우, 정부가 30% 지원하는 것을 2019년에 새로 도입할 예정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27개→20개)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106억→131억원, 25억원↑)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해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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