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문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한 결과 3가지 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 라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다
문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기 필요하다는 취지로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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