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10개년 보완대책이 지금까지 34.4%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시행에 들어간 FTA 국내보완대책 224개 이행과제 중 77개 과제(34.4%)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 주요 사업은 12개로, 한우 다산우(多産牛) 지정제 도입, 1등급 이상의 소와 돼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우수 종돈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 등이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바코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국제수준으로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나머지 147개 과제 중에서도 한.미 FTA 국회비준과 연계됐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20개(8.9%) 과제인 폐업지원금, 피해보전 직불금,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통신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총 지원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2008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면서 "올해 반영된 예산은 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피해보전 등 국회비준과 연계돼 유보된 1471억원을 제외하고는 정상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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