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상 상장법인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55%에 이르는 1,087사의 이사회,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결과, 지배구조의 틀은 갖추었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부 공시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경우 상장법인 이사회는 평균 5.4명의 이사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1사당 평균 1.8개(427사, 787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비율(61.2%)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외이사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여전했다. 사외이사 선임배경이 대부분 미기재되었으며,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활동내역에 대한 공시도 다소 미흡했다. 사외이사 경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부실기업 재직경력등 경력에 관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노력과 외부감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시장감시를 통한 지배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함으로써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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