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이명박 대통령은 27일 "8·15일 광복절에 생계형 범죄자 150여만 명을 특별사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초범자가 사면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이라해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도주, 뺑소니 등과 관련된 음주운전 초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교통법규 위반, 접촉사고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나 취소 벌칙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