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은행 규제가 성장 발목"..은산분리 원칙 천명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은행 규제가 성장 발목"..은산분리 원칙 천명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8.08.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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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문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가 열린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로 인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로 인해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는 논리다.

문대통령은 "그간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 "고 상기시키면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은행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라고 규정했다.

문대통령은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며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시의 일화도 소개했다. 문대통령은 "지난해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면서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을 소재로 들어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며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고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규제 때문"이라고 규정, 은산분리 원칙과 인터넷은행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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