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사실상 쿠데타 음모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방송된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연했다.
김 전 의원은 “내용상으로 명백한 쿠데타 음모로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군이 2017년도에 민주화 돼 있던 그 시기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자기들끼리 논의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그냥 힘으로 밀이붙이도록 하겠다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이라든가 대한민국 민주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있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임 소장도 “개인적으로 충격받았던 게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해제를 표결할 수 있는데 이를 막는 방법을 마련했다. 이를 계엄령 문건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즉 군사 반란의 형태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진, 한민구, 박흥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집과 핸드폰,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더 잡은 다음에 소환을 해야 하는데 소환을 하고 압수수색을, 그것도 군에서만 하고 있다며 이 압수수색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봐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