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심화]미중이어 유럽도 세이프가드.. 철강관세 부과 한국 영향은?
[보호무역심화]미중이어 유럽도 세이프가드.. 철강관세 부과 한국 영향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7.2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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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럽연합
사진=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철강물량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를 발동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분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한 형국이다.

다만, 유럽연합은 일본과 공동연대를 모색하며 미국의 무역분쟁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최근 협정을 맺고 EU는 일본 수입 제품의 관세 99%를, 일본은 EU 수입 제품 중 농산품과 수산품등 관세 94%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일본은 수년 내에 EU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9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역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4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EU・일본・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스틸 빌렛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3일, 상무부는 산시타이강 스테인리스스틸 유한공사(山西太钢不锈钢股份有限公司)가 지난 6월 22일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조사 요청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조례 16조에 따라 상무부는 7월 23일부터 한국・EU・일본・인니로부터 수입한 스테인리스스틸 빌렛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덤핑 조사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고, 산업손해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다.

캐나다도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철강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은 이미 신흥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한국에도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이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등 여타 국가로 확산되면서 철강수출강국인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유럽연합의 철강관세 부과가 전면적인 무역장벽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물량이 덤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므로 수출물량에는 지장이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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