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앞두고 국토부 고심..진에어 직원모임 "생존권 위협..규탄대회"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앞두고 국토부 고심..진에어 직원모임 "생존권 위협..규탄대회"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7.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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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신입사원 입사교육/한진그룹제공
진에어신입사원 입사교육/한진그룹제공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진에어 면허취소 절차 착수를 앞두고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의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10.3~’16.3)"과 관련해 청문 등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국토부는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에 대한 청문 실시 후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진에어 측은 국토부에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 취소 검토에 반대하는 집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25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알렸다.

직원모임은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책임 회피와 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항간에서 떠도는 진에어 면허 취소후 시행을 2∼3년 유예할지 모른다는 예상에 대해서도 "유예는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는 그사이 망하고 죄 없는 직원들은 결국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2000여명의 진에어 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에 대해 국토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에 따른 항공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무너지고 생존권이 파괴되는 향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국토부에 항의 방문해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2017년 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 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에어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서 금주중 발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교통부가 모든 책임을 진에어 노동자들한테 떠넘긴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책임 회피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양호 회장 일가들의 문제들은 분명히 개인적인 사항들이며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교통부 역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진에어 2000여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국토교통부의 검토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면허취소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진에어 노동자들의 고용 피해와 생존권이 파괴된다면 이는 항공사 전체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또한 항공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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