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 근본적인 대책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고 소식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물론 대한민국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한 4세 여자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한 채 폭염 속에 7시간이나 갇혀 있다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도 서울 화곡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의원은 "관계기관이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의 어린이집 사고가 우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전에도 동일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4년에도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11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바 있고, 2016년에도 광주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4세 어린이가 불볕더위 속에서 통원버스에 8시간가량 갇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
그간 정부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차량운행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을 두어 이를 평가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재발되는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의원은 이에 "정부는 법령만 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안전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힘써야 할것이며 우리 모두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덧붙이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또 "2017년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35만여 명에 불과하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 가지기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