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달래기 나서나..백운규 "업계 규제 개선등 기업 위한 산업부 역할 강조"
정부, 기업 달래기 나서나..백운규 "업계 규제 개선등 기업 위한 산업부 역할 강조"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7.16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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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공정위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 추진등으로 위축된 대기업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일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산업부가 기업을 위해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16일 투자,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소통채널을 구축해 최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개최 이유로는 최근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투자․고용동향 부진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특히, 민간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어려움을 헤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는 산업부의 총력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①규제혁신 및 ②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③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과 ④통상현안 대응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의 투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제품·서비스 출시와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기업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맞춰 전력, 용수, 폐수 처리장 등의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을 제안하고 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5G·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투자와 환경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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