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동향] 기술무역규제 높아지고 보호무역주의 심화..4차 산업 신산업규제 강화추세
[글로벌 시장 동향] 기술무역규제 높아지고 보호무역주의 심화..4차 산업 신산업규제 강화추세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7.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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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세계 기술규제 도입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무역기술장벽(TBT)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보호,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하여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 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도에 새로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 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특정무역현안(STC) 제기가 '20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할 정도.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 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사진=삼성전자
자료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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