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고강도 금융감독개혁안 제시..금융검찰 위상확대, 금융권 감독 철저예고
윤석헌 금감원장, 고강도 금융감독개혁안 제시..금융검찰 위상확대, 금융권 감독 철저예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7.0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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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금감원
자료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종합 검사를 부활하는 등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내‧외 금융 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함으로써
국가위험의 실질적 관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검찰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금융감독 혁신안이 추진된 배경으로 윤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지급결제 서비스 등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고객자산의 안전한 관리 등 금융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금융의 현실을 보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누증해 소비수요는 억제되고 국가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마련해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로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예고했다.

대내‧외 금융 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함으로써 국가위험의 실질적 관리자 역할을 다하기위해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 억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힘써 국가경제가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manual)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하락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동산 익스포져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포함하여 전(全)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특히,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혀 부동산 담보대출등을 까다롭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신흥국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의 발생 원천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촉법 실효에 대응하여 관련 금융회사 협약을 제‧개정하는 등 자율적‧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메카니즘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바젤Ⅲ, IFRS17 등 국제적 기준을 차질없이 도입하여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고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정착 및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과 리스크관리 역량 확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측면에서 서민‧취약계층을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며, 은행‧상호금융조합 등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 컨설팅 및  금융지원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도 강화해 원금감면 확대를 포함하는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며, 고령자‧장애인‧위험직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유형별‧특성별로 금융회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확대, 보험사의 기부형 보험 출시 등을 유도하여 금융권 전반에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확산되도록 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공정경쟁기반 구축과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법‧규율‧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견해가 금융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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