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이로 인해 경기변동폭도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86.5%에서 2008년 79.9%로 6.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가운데 내수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써 우리와 달리 회원국 내 내수비중은 2000년 평균 78.8%에서 2008년 79.3%로 오히려 늘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내수비중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000년대 내수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는 과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늘었다.
문제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의존도는 커지면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0~97년 우리경제의 경기변동성은 2.0%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서 2009년 1/4분기까지 2.9%로 1.5배 증가했다. 그만큼 대내외 경제변수 움직임에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5.1% 성장을 기록해 OECD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지만, 금년 1분기는 반대로 0.1%로 회원국내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경기변동성이 크다.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소비, 투자변동성은 2000년대 들어 각각 3.8%, 14.5%로 확대되어 경기진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커지면서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는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수출-내수 선순환구조의 복원, ▲서비스산업 육성, ▲가계 소비여력 확충, ▲경기확장적 정책의 유지, ▲기업투자유인을 위한 정책마련,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통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내수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내수비중이 축소되었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소비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