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세계의 트러블메이커로..중국 이어 EU, 러도 보복관세
[스페셜]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세계의 트러블메이커로..중국 이어 EU, 러도 보복관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7.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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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중국 및 유럽등에 철강세이프가드로 무역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청와대/ 중국 및 유럽등에 철강세이프가드로 무역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내지 미국 이기주의가 부메랑을 맞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에 유럽연합이 가세하고 러시아 및 주요 경제국도 미국에 대항해 연합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나친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그에 대항하는 주요 경제국의 대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EU)집행위는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폭탄에 대응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도입하는 사안을 채택하고 곧바고 실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현지시각) 라이트하이저 미 통상대표가 성명서를 통해  '232조 철강관세와 관련 EU, 중국 등이 취한 보복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트 대표는 미국의 232조 관세조치는 WTO체제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 예외'(National Security Exemption) 조항에 따른 것이며, 이는 EU가 보복관세 대응의 근거로 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안보 예외 규정에 대응하여 세이프가드 보복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WTO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라이트하이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6일 EU가 3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중국, 멕시코, 터키, 캐나다 등 여타 피해국들도 유사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미국 국내외적으로 철강 232조 관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었다.

KOTRA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EU,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부터 예상보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EU의 공격적 대응방안이 발표되었고, 러시아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건설·도로 장비, 석유·가스 설비 등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가 시행될 전망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이날 이같은 보복관세안 정부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밝혔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인접한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항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등 주요 경제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세계경제 흐름에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은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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